지난주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100만원 넘게 지급한 이른바 휴대폰 대란이 지나간 뒤에도 일부 판매점에서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14 기본형 30만원대 구입 후기 올라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카페에는 갤럭시S23, 갤럭시플립4 시리즈를 0원에서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갤럭시S22시리즈의 경우 단말기 가격 0원에 차비를 얹어겠다는 판매자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약 80~90만원 정도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조금 확대 판매는 지난 8일부터 시작돼 18일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갤럭시S23, 아이폰14 대란 후기'라며 보조금을 대폭 지원 받은 구매 인증 글이 올라오는데 갤럭시S23 기본형의 경우 '차비' 15만원을 받았고, 아이폰14 기본형은 30만원대에 구매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공짜폰 어떻게 거래되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인터넷 게시글에 단말기 모델별 기기변경, 번호이동 시세표를 제공하면서 상담 창구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링크를 올려두는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주민번호 뒷 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과 회사 명함,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인증해야 해당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위치를 알려준다는데 시세표 이미지 공유와 가격 언급은 금지된다고 하며 판매자 정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불균형 야기하는 단통법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보다 수십만원을 더 지원한 판매는 소비자간 불균형을 야기하는데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판매의 경우 부가서비스 의무, 고가 요금제 필수 가입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고, 휴대폰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 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 논의가 잇따를 것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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