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일명 국수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집중 단속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인데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방화를 저지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 보험 사기 집중 단속 대상
- 실손보험사기 (고의로 신체 등을 훼손)
- 자동차보험사기 (서로 짜고 내는 사기 교통사고)
- 화재보험 사기 (고의 방화)
- 공영보험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보험 사기는 민생침해 범죄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고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한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천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천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 보험 사기 적발액 추이
- 2020년 8천 986억원
- 2021년 9천 434억원
- 2022년에는 1조 8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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