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교통·환경·에너지세 등)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우선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류세는 각각 L당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지난해 4월까지 20%를 깎아줬고, 물가 부담이 커지자 같은 해 7월엔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엔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지만,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는데 18일 기준 L당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660원, 경유값은 1547원이다. 유류세는 각각 L당 615원, 369원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5조5천억 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두고 고심한 건 세수 부족을 우려해서인데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최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입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징수가 회복세를 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데 전망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앉은 데다 자산시장과 기업 실적, 내수 경기 모두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선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었는데 정부는 인하 폭조차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물가 부담을 우려한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둔화시킨 ‘일등공신’은 1년 전보다 14.2% 하락한 석유류 가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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