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는 광의의 준조세가 180조 원이 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국미 부담을 가중시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의의 준조세중 건강보험료 비중 38.4%
모든 국민이 2021년 강제적으로 부담한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조세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이르고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조4천억원) 보다 약 6조7천억원 많습니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달합니다.
- 2021년 조세 총액 456조 9천억원
-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약 181조 1천억원
- 2021년 법인세 70조 4천억원
- 2021년 기업부담 협의 준조세 약 77조 1천억원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 8천억 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조 5천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는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 6천억 원에서 2021년 77조 1천 원으로 약 32.2% 증가했는데 동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9%(2017년 1천835조 7천억 원 → 2021년 2천71조 7천억 원, 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습니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 2017~2021년 국내 총생산 증가 12.9%
- 2017~2021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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