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1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폭탄 위기, 이행강제금이란?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에 총 9만 4246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단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주거가 가능해집니다. 이행강제금이란?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를 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연간 2회 회당 총분양가의 10%를 내야 합니다. 만양 5억 원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고 거기에 주거를 한다면 연간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면 되지 않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 상..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