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법1 전세 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집주인 정보 확인,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전세 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봅(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과 임차권 등기 신속화입니다. 또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 2023. 3. 31. 이전 1 다음